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할 때 주의할점 및 필수 양식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류죠!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절차가 중요한 만큼, 서류도 잘 챙겨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주의할점과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협의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말 그대로 부부간의 협의. 즉 둘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협의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협의이혼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부부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면, 부부는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각각 교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경과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이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이후에,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1부와 사본 2부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3부도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이니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서류만 준비하는 걸 넘어서서, 이혼과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잘 합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죠.

 

1. 재산분할과 위자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협의 시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추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분할 당시에는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숨겨진 재산이나 은닉된 것들이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규모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조회 신청, 재산명시제도 등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 재산분할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반드시 알아둘 원칙과 절차

 

2. 친권과 양육권

또한 부부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상세하고 구체적일수록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누가 친권을 가질지 뿐만이 아니라, 양육비용은 어떻게 할지, 양육비용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급 시기는 언제로 할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점 3가지

 

 

 

협의이혼확인신청서 양식 다운

 

 

 

 

다음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과 자의 양육과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입니다.

▶ 양식은 아래 링크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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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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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양식을 다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필요한 양식을 검색하신 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사이트 바로가기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신청서 서류작업 뿐만 아니라 정확한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공적인 협의이혼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관련한 사례들을 많이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법원 사례 사이트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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